SEC는 왜 디파이를 싫어할까? : 블록체인의 자유와 규제 사이

 

오늘은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와 디파이의 사이를 알아보려고 해요!

미국 증권거래 위원회는 디파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싫어할만도...?)

 

그렇다면,

SEC는 왜 디파이를 싫어할까요?
탈중앙화 금융(DeFi)은 전통 금융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여러 규제기관들의 경계 대상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왜 SEC는 

디파이를 '싫어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1. SEC는 어떤 기관일까?

: 미국의 금융시장 감시기관으로, 증권 투자자 보호, 시장 공정성 확보, 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조직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경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2. 디파이와 SEC의 충돌: 왜 시작됐을까?

디파이는 탈중앙화된 구조를 갖고 있어요.
(NO 은행, NO 증권사, NO 담당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죠.

전통 금융	DeFi
중앙 운영자 존재	운영 주체 없음
라이선스 필수	누구나 개발/참여 가능
KYC(신원확인) 필수	익명 지갑 주소 기반
법적 책임 추적 가능	코드 기반 자동 실행

 

• SEC 입장에서는 “누가 책임지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

 

3. SEC가 문제 삼는 핵심 포인트

• 증권성 여부 (Security vs. Utility)
  • 많은 디파이 토큰이 실질적으로 증권 역할을 한다고 판단
    • ex) 투자금 모집, 수익 배분, 가격 상승 기대 → 증권 규제 대상

• 투자자 보호 장치 부족
  • 스마트 컨트랙트 오류나 해킹 → 보상 불가
  • KYC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 → 자금세탁 가능성 제기
• 책임 주체 불명확
  • “누가 이 플랫폼을 운영하나?”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음
  • DAO라고 해도, 실제 영향력을 가진 개발자나 팀이 존재할 가능성 있음

 

 

결국 한쪽만 피해보고있고, 벌을 줄 주체가 없으니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하는거죠.

 

4. 실 사례: SEC vs 디파이

SEC 개입시도(안되겠다. 너 일루와!)

• Uniswap Labs 조사 (2021)
  : SEC는 Uniswap의 운영 주체인 Uniswap Labs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
    (유틸리티 토큰이라 주장하는 일부 자산이 사실상 ‘미등록 증권’일 수 있다는 이유로)
• Coinbase ‘Lend’ 서비스 중단 압박
  사용자가 예치하면 이자를 주는 구조? → SEC는 ‘증권성’ 판단
• Terraform Labs & LUNA 사태
  미국 내 투자자 피해 발생 → SEC가 권한을 주장하며 개입 시도

vs

디파이 업계(엥? 도대체 누구한테 말하는거?)

• “우리는 코드를 제공했을 뿐, 운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 “DAO 구조로 탈중앙화가 이미 이루어졌다.”
• “프로그래밍된 계약이 스스로 실행될 뿐이다.”

= 그러나, SEC는 이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개발자나 운영 그룹이 사실상 존재한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5.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구분	전망
규제 강화	점차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법적 감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준법 디파이의 등장	규제 프렌들리한 디파이 (예: KYC 적용, 미국 IP 차단 등) 증가
지역별 차별화	미국은 엄격, 유럽/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유지 예상

 

마무리

SEC가 디파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디파이 구조 자체가

SEC의 규제 프레임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 금융이 ‘공존할 방법’을 찾기 위한 

피할수 없는 충돌이기도 해요.

규제는 최소한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거죠.

 

전통적인 금융시장은

이러한 현상들을 이미 겪고나서

방지하려고 규제가 만들어 진 것이니,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디파이가 기존 금융시장과 융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기술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겠죠.